Q: 얼마 전 북경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 아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 또는 임시 건축물이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대(재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소유자가 전대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동일 부동산의 이중임대(一房两租)’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해야 합니 다.

③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금액(임대인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해야 함)과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매번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⑤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부동산 인도시 부동산 내부의 가구 종류,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⑦ 부동산 또는 주택 내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주중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