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부동산

계약의 체결은 중요하므로 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숙지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1. 매매계약에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내용 및 주의사항

1) 당사자의 명칭 혹은 성명과 주소(계약주체가 법인인 경우, 영업집조상의 명칭을 근거로 하고,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상의 성명을 근거로 함)

2) 목적물(전체 명칭을 기입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약칭을 기입하여서는 안됨. 품종, 규격, 사이즈, 등급, 종류 등 모두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함 )

3) 수량(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4) 대금 혹은 보수(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함)

5) 품질(제품의 품질표준은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에 따라 집행하고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기업표준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쌍방이 협상하여 체결함)

6) 이행기한, 장소와 방식(명확이 규정하여야 함).

7) 위약책임(위약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8) 분쟁 해결 방법(중재위원회에 중재 혹은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기입할 수 있음. 단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함).

그 외에 포장방식, 검정표준과 방법, 결산방식, 계약에 사용되는 문자 및 그 효력 등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결함 및 사기

1) 목적물이 법률로 금지되고 있거나 유통을 제한하는 물품인 경우

매매행위 중 당사자가 매매물품의 법률상의 제한, 매매금지의 규정을 파악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목적물이 법률적으로 유통을 금지되거나 유통을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 계약 무효를 초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 내용에 결함이 존재하여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협상경험이 부족하여 계약의 내용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로, 흔히 존재하는 결함은 a. 품질 약정이 명확하지 않음. b. 이행장소가 명확하지 않음. c. 대금 지불기한이 명확하지 않음 d. 위약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e. 대금 지불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f. 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g. 계량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h. 검증표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결함은 계약의 주요 내용이 부족하거나 혹은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3) 매매계약에서의 악의적인 이행

내용이 완전하고 상세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이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a. 제품품질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대금 지불을 거절함. b. 제품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 c. 화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통지하지 않음. d. 상대방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으나 즉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막거나 축소하지 않음.

3. 매매계약의 결함 및 사기의 방지

계약체결은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표준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서는 서면형식, 구두형식과 기타 형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서면형식은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구체적 상황과 결합하여 체결하고 내용은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악의적인 이행에 대한 방지

계약을 악의로 이행하는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 단 계약 체결 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면 계약의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신용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보유하여야 한다. 소송시효를 간과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수표로 지불할 경우 목적물을 편취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거짓수표 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비교적 효과적이다. 첫번째 방법은 입금확인 후 납품하는 것이다. 수표 대체의 소요시간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이 매도인의 구좌에 확실히 입금된 후 납품해야 한다. 단 인기가 좋은 상품을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수표발행인의 개설은행에 직접 가서 기장을 하면 즉시 수표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환불 받을 수 있다면 대체를 진행하고 지불 거절을 당하였다면 출하를 정지하여 손실을 면할 수 있다. 그 외에 계약의 체결 장소, 납품장소(상당히 중요함)를 명확히 기입하고 분쟁 발생 시의 중재위원회 혹은 법원의 선택을 쌍방이 협상하여 기입한다.

출처 : 상하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