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모씨와 김 모씨는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김 씨는 집을 사지 않겠다고 했다. 이씨는 김씨가 계약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을 물면 그만이라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김 씨는 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

A:
계약서에 이미 계약해지와 관련해 명시했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법적 상황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어느 한 일방이 계약이행을 주장한다면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단, 실제로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