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싱글이라 광고를 보고 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싫어서 병원에 광고를 지워달라고 여러번 요청을 했지만 병원은 광고내용이 합법적이고 담장 외벽을 이용한 것이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병원에 광고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 제 2조항 규정:

민사권익의 침해는 이 법규에 따라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민사권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유권, 후견권, 소유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주주권, 상속권 등 인신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 

제 15항 규정에 따르면 침권 책임의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다.

1.침권 침해 정지

2.방해 제거 

3.위험 해소

4.재산 반환

5.원상 복귀

6.손해 배상

7.사과하다

8.명예회복

이상의 책임 방식은 단독 혹은 합병해 적용할 수 있다.

담장외벽은 담장의 일부분이고, 담장은 부동산의 조성부분으로 공민의 개인 합법적인 재산에 속함으로 소유인의 허락없이 그 누구도 임의로 개인소유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병원이 소유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담장에 광고를 칠한것은 소유인의 재산사용권과 수익권을 침범한 것이다. 때문에 소유인은 병원에 광고를 지우고 담장을 원상복귀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유인의 여성싱글인 신분을 고려해 광고 내용이 소유인의 명예를 침범했을 경우 소유인은 병원에 사과를 받고 명예회복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