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친구지간에 신뢰로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는 더러 발생합니다. 따라서 친구라는 믿음이 있어도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담보 문서 등의 확인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주의하여 확인 후 빌려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전원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등기부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를 낙찰받은 것처럼 꾸며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등기와 같은 공문서의 위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은 등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사기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등기를 부동산 권리의 가장 유력한 증명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지의 경우에는 국가소유이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건물의 경우 소유권을 가집니다. 기타 부동산 증명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권리인에게 발급하는 권리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권리증명 문서의 권위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짜 부동산 증명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상황을 확인 후 관련 부동산 등기부서에서 해당연도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