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년에 부동산 재고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했지만 현재 부동산 재고 면적이 85억~90억㎡에 이르고 이를 해소하는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당국이 1억명의 농민공들에게 도시 후커우(호적)를 부여키로 하는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 면적이 약 45억㎡, 시공 예정인 면적이 8억5000㎡로 이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2.4로 계산하며 전국 부동산 재고 면적은 약 6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부동산 재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베이징 사범대 중웨이 교수는 "이미 부동산 토지를 구매하고도 시공하지 않은채 방치된 면적 등도 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이전에 대대적으로 건설된 3600만개에 이르는 보장방(保障房, 서민용 저가분양 및 임대주택)과 조만간 개조될 판자촌도 재고 통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수치를 모두 포함할 경우 현재 부동산 재고 면적이 최소 85억~90억㎡에 이르고 이를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율로 계산하며 부동산 재고 면적을 해소하는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재고 압력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올해 1~10월 부동산 개발 투자면적이 지난해 동기대비 0.5% 하락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기록한데 이어 1~11월 1.3% 감소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소 니펑페이 소장은 "올해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락해 지난 2009년 2월의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면서 "부동산 투자는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3·4분기 부동산 투자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에 불과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최근 막을 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재고 해소를 내년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공작회의가 끝난 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쉬사오스 주임은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억명의 농민공들에게 도시 후커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기존 개발제한 조치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판매 및 임대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재고 물량이 워낙 커 단기간내에 이를 해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웨이 교수는 "부동산 재고 해소는 단지 내년만의 과제가 아니라 향후 5년, 혹은 더 장기적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지난해 상반기 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투자는 다른 산업의 성장보다 빨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향후 5년간 부동산이 중국의 성장률을 깎아 먹지만 않아도 좋은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출처: 하오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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