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라이프교육 여행커뮤니티비즈취업쇼핑
 
로그인 - Login HSD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가맹점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아파트
상가
사무실
주상복합
오피스텔/원룸
단독/다가구
빌딩/건물
공장/창고
토지/임야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49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 기간 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제4조].

이유 :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 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른 토지 개발을 미완료하고, 건설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19조).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제목 등록일 조회
  주택분양허가증의 취득 전 분양 2021-01-05 32
  유휴토지에 대한 회수권 2021-01-05 33
▶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2020-12-02 49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 2020-12-02 24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2020-11-16 30
  획발토지 양수 2020-10-12 25
 
고풍스러운 유럽식 인테리어
묵직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유럽식 인테리어에 묻어나는 사랑스러움! 객실..
  中금융수장 "세계 금융시장·중국
  춘절연휴 주택 거래, 200% 늘었다
  부동산 구매자 '봇물'... 中 정부
  靑, 신정기간 부동산 거래량 뚝.
  초상은행 주택대출 - 随借
  중국은행 - 개인주택대출
  부동산재산권양도계약서
  주택구매 계약해지 협의서
  중고 주택 매매계약서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