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국유토지 사용권의 출양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출양받아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은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건설용지를 거주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오락용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2개 이상의 토지사용 의향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招标), 경매(拍卖), 가격공개입찰(挂牌) 등의 경쟁방식으로 출양하게 되어있습니다[<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37조 제2항].

만약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업용지를 출양받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용도로 토지를 출양받을 경우, 반드시 입찰, 경매 또는 가격공개입찰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