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차 벤더업체 입니다. 중국의 토지소유권을 취득 하여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중국에서는 토지공유제를 토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토지공유제는 중국 사회주의 공유제의 중요한 내용이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국가( 全民 )와 집체 ( 集体 )뿐입니다. 즉, 중국에서 국가와 집체를 제외한 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은 취득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양도도 가능합니다[<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 제10조, <물권법( 中 华人民共和国物权法 )> 제3조, 제45조 ~ 제63조,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 国土地管理法 )> 제2조].

위 제도는 다른 나라의 토지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집체에 있으므로 귀사는 토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