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북경에서 부동산을 구매 후 인테리어 중 가스관도와 가스계량기 등 설비위치가 보기 좋지 않아 벽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끝난 후 물업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말이 됩니까?

A: 귀하의 가스관도와 가스계량기를 스스로 움직인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물업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주택실내인테리어장식관리방법(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제 38규정에 의하면 주택실내 인테리어 장식활동 중 스스로 난방, 가스관도와 시설을 뜯어고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시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서 개정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시에 인테리어하는 자에게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물업관리회사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수는 없고 물업관리회사에서 도시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 고소를 하면 도시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