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A는 중국 북경에서 부동산 한 채를 구매하였는데 구매 시 부동산회 사는 이미 아파트 관리업체 B를 선정하여 3년 계약을 하였다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넘게 지내보았는데 아파트 관리업체가 약정에 따른 아파트관리서 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도도 좋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체를 바꾸었 으면 하는데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이유 :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주는 아파트관리기업의 선정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서비스 계약은 기한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주위원회와 아파트관리서비스업체와 체결한 새로운 아파트관리서비스계 약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 종전의 아파트관리서비스 계약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 건물의 기타 업주를 동원하여 업주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업주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원아파트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아파트관리업체와의 계약 효력이 발생하면 원 관리업체 와의 계약은 중지됩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