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100만 위안을 빌리면서 A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A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B가 그 집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이 집에 대해서는 아직 저당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의 저당은 저당등기를 해야하고, 저당권은 등기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180조, 제187조]. 그러므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저당이란 저당권 설정자인 A가 합법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B(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한 서류는 ①신청서, ②신청인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 여권 중문번역 공증서), ③건물권리등기증, ④국유토지사용증, ⑤채권채무계약, ⑥저당권 설정계약서, ⑦혼인관계증명(부부 공동재산일 경우) 등을 부동산관리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지역마다 다름, 북경시 기준임).

따라서 B가 A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절차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중 건물권리등기증이 있는데, 부동산

과 관련한 기타 인허가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