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국 국세청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재세(2016)36호)에 대한 후속규정으로 <부동산 매입세액 분할공제의 집행방법>을 발표함.

o 매입세액 공제대상 :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016년 5월 1일 이후 취득하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거나 2016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중인 부동산은 1차 연도에는60%, 2차 연도에는 40%를 공제함.

- 부동산 취득 및 건설중인 부동산 : 취득은 구매·수증·지분투자·채무면제 등을 포함하고 신축·개축·증축·수리보수 등이 건설중인 부동산에 해당함.

- 부동산 개보수 : 납세자가 2016년 5월 1일 이후 화물, 설계서비스, 건축서비스를 구매하고 부동산 신축·증축·수리보수 등에 사용하고 증가된 가치가 부동산 취득원가 등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년 분할공제 대상에 해당함.

- 2년 분할공제 제외 :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체개발 부동산, 금융리스 방식의 부동산 구매, 현장의 임시 건출물과 구축물은 분할공제에서 제외함.

o 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절차 : 2016년 5월 1일 이후 발급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치세 공제증명을 취득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함.

- 공제시기 : 위에서 기술한 매입세액의 60%는 취득한 당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40%는 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공제증명을 취득한 당월부터 13개월차에 공제함.

- 공제완료 매입세액의 전용 : 매입세액을 공제한 화물과 서비스를 부동산 건설중인 자산에 전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의 40%를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계상함.

- 부동산 판매 :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 또는 건설중인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제대기 매입세액을 당기에 판매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 용도변경(공제허용 → 공제불가) :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에 비정상손실, 간이과세 변경, 증치세 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전용이 발생한 경우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함.
* 공제불가 매입세액 = (공제완료 또는 공제대기 매입세액)× 부동산 순가액비율부동산 순가액비율 = (부동산 순자산 / 부동산 원래가치)× 100% 
- 공제불가와 공제완료 비교 : 공제불가 매입세액이 공제완료 매입세액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불가 매입세액이 공제완료 매입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공제완료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대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불가 매입세액과 공제완료 매입세액의 차액을 차감함.

- 건설중인 부동산의 비정상손실 : 화물, 설계서비스, 건축서비스의 공제완료 매입 세액은 당기에 전출하고 공제대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 용도변경(공제불가 → 공제허용) : 2016년 5월 1일 이후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명의 매입세액에 부동산 순가액비율을 곱하여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계산하여 용도변경 다음달에 60%, 다음달부터 13개월차에 40%를 공제함.

- 세무등기 말소 : 공제대기 매입세액을 말소청산한 당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o 회계처리 : 공제대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금-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결산하고 공제가능한 차기에 ‘납부할 세금-납부할 증치세(매입세액)’에 전입함.

- 첨부자료 및 서류보관 : 증치세 납세신고서에 부동산 분할공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과 건설중인 부동산 등록부를 통해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간이과세, 증치세 면세,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 등 매입세액 공제불가 부동산과 건설중인 부동산은 별도로 기록해야 함.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