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찍부터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전문기관도 있었지만 부동산 붐이 드물었다는 것은 각 왕조가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의 제한을 유지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거래는 송나라 때 번창했다.송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완비된 제도를 세웠는데, 그중 일부는 매각 대상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때이다. 집주인은 반드시 먼저 문의족, 이웃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구입권을 가지고 있는데, 즉 집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고, 먼저 친척이나 이웃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없고, 그들이 모두 때때로 가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송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 이후 역대에도 그대로 적용돼 민국시대까지 신문에서 "어느 집은 이미 거래가 끝났고, 이 업자의 가족이나 이웃은 이의가 있으면 빨리 집을 사는 사람과 연락하라"는 등의 계사가 자주 있었다.

부동산 매각 대상을 규제하는 기본 취지는 합병 억제에 있으며 서한의 이년령호율에는 집을 사려면 그 집보다 낫지 말고 허용하라고 돼 있다. 부동산을 장만하고 싶다,산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기존 부동산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분양제한령과 함께 원나라 초년에 강남에 있는 몽골 관리들에게 누구도 부동산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등 관원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었다.

명나라에는 ‘중전치리‘로 알려져 있으며 관리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모든 관리는 견임처에 집을 살 수 없다. ‘위반자는 50대 태질, 해임, 전택입관‘어느 누구도 해당 지역 관료에게 부동산을 팔 수 없고, 관리는 스스로 살 수 없으며, 규정을 어기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되며,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든 50대 판돈으로 집을 사줘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의 유사한 단속은 "기원은 외성을 역임하고 재임소의 산품 소지자가 있어, 견책령을 내리고, 값을 바꿔 다시 기로 돌아가게 했다. 만약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재산의 입관을 밝혀, 지방관은 조사하지 않고, 관례대로 심의한다.관리가 재직 중인 곳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연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곳에는 현지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고대에는 적어도 송나라 이후 관리들에게 부동산을 팔 때 조심해야 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기 쉬웠고, 자칫하면 부동산이 장물이라고 인정되어 섭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관리가 관직을 잃고 재물을 잃다.

이런 제한적인 조치로 부동산 취득 열기가 식어가고, ‘막 수요‘도 늘 눌리고, 많은 관리들이 전세를 얻어 살지언정 집을 사지 않으려 한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처음 벼슬길에 올랐을 때 장안에서 구품교 서랑으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영숭방의 한 도관에 살다가 상악방에서 몇 칸을 빌려 살았는데, 당시의 조정방, 영평방이었다. 송나라 관리들은 대우가 비교적 후한 편이지만, 관원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매각 제한‘과 함께 중국 고대에도 많은 부동산 ‘매수 제한‘ 정책이 있었지만, 각 왕조는 부동산의 관리와 통제를 ‘매각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집을 사와도 손이 잘 안 가 거래를 해도과중한 중개료와 거래세, 개인종합소득세 확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은 중국 고대에 부동산 붐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다.

출처 : 봉황망코리아 1월 13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