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학세권 좋은 지역의 집값이 높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배정 방식을 두고 거주지에 따라 특정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뺑뺑이(추첨) 배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베이징 교육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양질의 의무교육 자원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지만 한국의 학세권인 중국의 쉐취팡(學區房·명문 학교 근처의 주택)의 집값을 잡기는커녕 "비싼 집을 사도 원하는 명문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뺑뺑이는 컴퓨터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인데 결국 소스 코드는 사람이 기입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백도어를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중국의 학세권 집값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수 교육 자원 배치의 불균형은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수년간 일부 지방에서 명문 학교의 분교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우수한 교육 자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옥석 가리기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의무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현(縣)급 이상 지역의 교육행정 부처는 ▷학교의 균형 발전 촉진 ▷학교 운영 격차 축소 ▷중점-비(非)중점 학교 구분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비록 중점과 비중점 학교를 명목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지만 명문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세권 지역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다.
명문 학교와 일반 학교 사이에는 교사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2014년에 현(구) 지역 내 의무교육 학교 교장·교사 순환근무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순환근무제 실시 강도가 낮아 효과는 미미하다.
이유는 일부 지방에 대학교 부속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집값이 비싼 학세권이 이 학교들 주변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縣)급 또는 지급시 정부가 이들 교육 자원에 갖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인사관리를 포함한 우수 교육 자원의 통제권은 대부분 행정구역이 더 큰 성(省) 소속 대학이 갖는다.
때문에 만약 현재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의무교육 단계에서 우수 교육 자원의 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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