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의무”는 계약이 실행된 후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통지, 협조 등의 의무이다. 아래는 중고주택매매의 “계약 후 의무”의 주요 7가지 항목이다. 1) 수도요금의 청산 중고주택 거래 과정에서 다음 거주자는 이따금 계약 중 수도요금 관련비용을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약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사용한 수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대조 검토가 없거나 또는 수도요금을 오랫동안 납부했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수도요금청구서만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수도회사의 규정에 따라 누가 사용하였든, 한정된 기한을 넘을 일수에 따라 요금의 0.002의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입독촉 30일 경과 후 여전히 수도요금과 연체가산금을 미납한 가구는 수도공급을 중단한다. 그러므로 계약상에서 약정된 주택양도 일 이전의 수도요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택양도 일의 전달분 수도요금 완납영수증을 계약관련 문서로 남겨야 한다. 2) 전기요금 고지상황 전기회사의 규정에 따라 퓨즈박스, 전기 미터의 설치 및 철거, 봉인 해제, 전기 미터기 변경설치 등은 모두 위법전기 사용행위에 속한다. 위법자는 위법전기사용을 근거로 처벌한다. 따라서 계약상에 수도요금과 같은 방법으로 약정을 하며, 주택약도 과정 중에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전기 미터기의 이동, 개조, 전선이 방향이 정상인지 등을 검사해야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가스소유권의 명의 변경 가스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매쌍방은 반드시<건물매매계약>을 근거로 주택가격에 가스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명기해야 하며, 쌍방신분증과 주택양도 일 이전의 전달분 가스요금 완납 영수증을 가지고 가스회사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가스회사는 수속을 거절할 수 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매매쌍방이<건물매매계약>을 제외하고 보충규정에 상세하게 주를 달아, 주택가격에 가스설치비용이 포함된 것과 가스소유권 명의이전 수속의 구체적인 날짜를 약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4) 전화비용 청산 서민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어떤 가정은 이미 많은 전화회선을 설치하였다. 다음 거주자는 계약의 보충규정에 1회선인지? 2회선인지? 보통전화선인지? ISDN전화선인지? 양도가격에 전화회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약정해야 한다. 필자가 주택구매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전화가설은 매우 편리하여, 전집주인에게 전화회선을 이전해 가도록 하며, 주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화가설 신청을 하여 입주 후 매일 전 집주인을 찾는 전화를 받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전화회선 또는 전화번호가 부족하고 꼭 필요하다면, 전집주인과 같이 전화국에서 소유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5) 유선방송 소유권 명의 변경 유선방송은 일 가구 일회 선으로 한다. 필자가 처리한 몇 개의 분쟁에서 대부분 발단은 유선방송 차단 문제에서 비롯된다. 중고주택의 매매중의 일부는 빈집으로 평상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유선방송 월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오랫동안 미납요금이 발생한다. 미납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선방송회사는 유선방송을 차단한다. 문제는 만약 전소유자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후 의무” 분쟁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주택구매자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의 약정을 건의한다. <전집주인은 반드시 주택양도 일의 전달분 유성방송요금영수증 증명 및 유선방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구매자는 상술한 두개의 자료와 새로운 부동산권리증을 근거로 유선방송국에서 유선방송소유권 명의변경을 한다. 6) 관리기금계산 부동산관리기금의 잉여금계산의 분쟁은 비교적 많다. 대부분 중고주택 거래과정 중에 발생하며, 전집주인이 주택대금 수취 이외에 관리기금을 결산하지 않으며, 시일이 지난 후에는 매우 복잡해 진다. 부동산관리부서 규정에 따라 주택양도 시 관리기금계좌에 남은 부분의 금액을 반환되지 않는다. 그 중 전집주인의 납부하여 남은 금액부분은 부동산관리기업으로부터 증명 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 관리기금 계산 수불 영수증>을 근거로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7) 호적의 이전 중고주택매매는 건물인수인계와 권리이동 이외 전집주인의 호적을 제때 옮기지 않아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요소 중에 하나이며, 가장 쉽게 다음 집주인의 이익에 위험을 미치는 분쟁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아래의 몇 가지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① 원 집주인의 동이 없이 판매하고 부동산중개소가 불법으로 조작했을 경우 ② 권리인과 집주인의 불 균등한 분배 ③ 양도인이 새로운 주택이 없고 이주할 곳이 없는 경우 ④ 양도인이 불성실 이행 또는 이주의 지연 이상 4가지의 상황이 바로 중고주택의 위험한 거래의 증가를 가져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