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은 결혼 후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답변:
결혼 전 한쪽이 전액을 지불해 주택을 구매했고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은 돈을 지불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므로 상대방은 주택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만약 공동재산으로 변경하려면 서면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질문:
결혼 전 한쪽이 선불금을 지불하여 개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고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으면 이 주택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답변:
결혼 전 일방이 선불금을 지불하여 주택을 구매했고 결혼 후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였으며 주택은 선불금을 지불한 사람의 명의로 신고했으나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을 경우 주택은 선불금을 지불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 쌍방은 변호사의 증명 하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과 이후 재산 비율은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중요하나 재산문제 특히 주택 등 큰 재산을 대비하여 이성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 <결혼전재산공정>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이익을 증명하는 효율적 방법이다.

<결혼전재산공정> 과정

1. 준비자료
   ①당사자 신분증명자료(신분증, 호구부)
   ②공증자료에 적혀있는 재산의 소유권증명자료
   ③미리 작성한 <결혼전재산공정> 자료
 
2. 당사자 양측이 준비자료와 함께 공증 신청한다.
   (당사자가 아니면 공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3. 공증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1대1로 상담하여 당사자가 준비한<결혼전재산협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기만이나 오도(误导)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내용들을 필기하여 사인한다.

4. 공증원 자료 검토 후 당사자 쌍방은 공증원 앞에서 <결혼전재산협의서>에 사인하고 공증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