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 놓은 주택을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도로 찾을 수 있는가?

답변:

‘도시 주택 임대 관리법’ 제 24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아래 사항 중 한가지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도로 찾을 권리가 있다.

1.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재임대를 놓을 경우.

2.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제 3자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할 경우.

3.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5. 공용주택(公用住宅)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주택을 방치할 경우.

6.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을 이용하여 비합법적 운동을 진행할 경우.

7. 임대한 주택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킬 경우.

8. 법률, 법규 규정 기타 사항.

이밖에 임차인이 상술한 사항으로 인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