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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상가를 구매하면? |
등록일:
2005-10-26 조회수: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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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8세미만 미성년이 상가를 구매할 경우 계약시 법적인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민번원칙》제11조규정에 따라 만18세이상 인 자는 성인으로 인정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구비되어있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만16세이상 18세미만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의 소득을 주요 생활 출처로 한다면 부모가 대리 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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