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 등 11개 부처가 <2010國辦發 4호문건 이행과 북경시 부동산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시의견>을 2.21 공동 발표함에 따라, 거주기간 1년 이하 외국인의 주택구매 금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의 多주택 구입 제한 등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 제한조치가 재개됨.

※ 07년 외국인의 주택거래제한조치 시행 후, 08년 부동산시장 촉진을 위해 제한조치가 잠정 완화된 바 있음. 1월 국무원「國11조」발표 후, 북경시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國11조」를 시행하는 것임.

o 업계는 동 조치가 북경 고급주택 가격의 하향조정에 있으며 정책방향이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주택공급 증대에 있는 바, 주택가격 대폭 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o 동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용지 확대공급
② 중저가·중소형 일반아파트공급 증대
③ 도시빈민지역 개조사업
④ 2주택 거래대출관리 강화 (선불입금 40% 이상)
⑤ 07년도 외국인 주택구매규범화 조치 재개
⑥ 개인 부동산 거래세수정책의 엄격한 집행
⑦ 토지공급관리 및 인가 후 감독 강화
⑧ 부동산개발업체가 판매하는 부동산(商品房)에 대한 거래관리 강화
⑨ 부동산시장에 대한 법적감독강화
⑩ 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분류통계 및 시장수급 안정화
⑪ 중저소득 가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