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중국인들이 소비대출 자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소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14일 현지 경제일간지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베이징·선전 은행 관리감독 당국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지역 내 은행의 개인 기타 소비대출 대폭 증가로 일부 자금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개인 소비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용대출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방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개인 소비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소비 신용대출 상한선은 최대 30만 위안(약 5100만원), 30만 위안 이상의 대출은 소비 담보대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징 당국은 각 은행에 20만 위안 이상의 개인 소비대출과 100만 위안 이상의 개인 사업용대출, 20만 위안 이상 카드론 등을  집중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선전 당국은 은행의 개인 소비대출 상환 최장 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5년으로 확 줄였다. 이 밖에 장쑤성 당국도 개인 소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부동산시장 규제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소비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규 가계 중장기 대출은 줄어든 반면 소비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월 평균 신규 가계 중장기 대출액은 4677억 위안(약 80조7000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월평균과 비교해 500억 위안이 줄었다. 전체 신규 대출액에서 가계 중장기 대출액의 비중도 39%로, 전년 하반기 수준과 비교해 26%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올해 1~7월 월평균 신규 가계 소비성 단기대출은 15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9억 위안이 늘었다.

소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중국 당국이 벌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소비대출 팽창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이 소비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당국의 부동산 금융 리스크 통제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도 실제로 소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원천봉쇄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궈톈융 중앙재경대 금융학 교수는 소비신용대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 "대부분의 소비대출이 제도권 은행이 아닌 일부 비제도권 소액대출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주경제 9월 14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