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의 공통된 부동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시주택도농건설위(이하 주건위)가 지난 20일 ‘베이징시공유재산권주택관리임시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면서 공유재산권(共有產權) 주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방법은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주건위는 다음날 베이징(北京)시 차오양구(朝陽區) 진두자위안(錦都家園) 공용재산권 주택 427호의 신청 가구수가 16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두자위안은 원래 자주형(自住型) 주택이었다. 자주형 주택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정책성 주택이다. 인근 주택보다 가격이 30% 가량 저렴하고 5년 이내 양도할 수 없으며, 5년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30%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달 3일부터 신규 자주형 주택이 공유재산권 주택으로 바뀌면서 진두자위안은 베이징시 1호 공유재산권 주택이 됐다. 1㎡당 가격이 2만2000위안(약 379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고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공유재산권 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개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정책성 주택을 말한다. 정부와 개인의 공동 소유지만 사용권은 개인에게 있다. 2007년 장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를 시작으로 구이저우(貴州), 상하이(上海), 베이징 등으로 확대됐다. 베이징시 공유재산권 주택의 30%는 ‘신베이징인(新北京人)’에게 공급된다. 신베이징인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베이징시 호적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로서 베이피아오(北漂)를 뜻한다. 또 공유재산권 주택은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등 기존의 정책성 주택과 비교해 진입장벽이 낮고 퇴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베이징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권 주택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베이징시 주택 구매제한 조건에 부합한 무주택 세대 △1인 가구인 경우 만 30세 이상 △1가구 1공유재산권 △주택 양도 기록 없음 등이다. 소득 기준을 두고 있는 경제적용방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나 5년 이내 양도가 금지되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방법’에서 정부 지분에 대한 거래를 차단해 주택의 상품화 가능성이 봉쇄됐다. 기존 안은 공유재산권 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개인이 정부 지분을 사서 주택을 상품화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천즈(陳誌) 베이징부동산협회비서장은 집은 거주 대상으로 금융적 속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저소득층 입장에서 (공용재산권 주택)거주가 목적일 경우, 정부와 함께 집을 공유하며 혜택(낮은 가격)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분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막힌 것은 그것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더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부동산투자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방법이 ‘임시’임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권은 물권법의 예외적인 부분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주택의 점유, 사용, 이익, 처분 등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방법에 따르면 베이징에 향후 5년간 공유재산권 주택 25만호가 공급된다. 1가구를 3인으로 가정하면 75만명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 이는 베이징 전체 주택건설공급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년간 베이징에 공급된 자주형 주택은 6만2000만호에 달했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자주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 주택가격이 7% 정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 주택은 계속 인기를 누리고 공유재산권 주택이 일부 주택 수요를 흡수하면서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펑황(鳳凰)부동산은 공유재산권 주택 대부분이 90㎡ 이하 중소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의 가격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인성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책성 주택 공급 확대의 관건은 정부의 재정능력"이라며 "국유토지 임대수입을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도시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9월 29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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