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집세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에 따르면 납세인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집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집세 지출은 일정한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할시, 성, 정부 소재 도시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도시는 1개월에 1500위안, 호적인구 100만 명 초과 도시는 1개월에 1100위안, 100만 명 미만 도시는 1개월에 800위안이 공제 대상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월급 10000위안이 넘는 세입자는 한 달 약 150위안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공제부분을 합하면 약 5000위안 정도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는 이 혜택을 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정책을 자세히 보면 납세인이 집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요 근무도시, 임대주택 소재지, 건물주 이름, 신분증 및 번호,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정보가 노출 되면서 지금껏 미납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 조례(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 임대 소득은 재산 임대 소득에 속한다. 고정 세율은 20%이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주택 임대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임시로 10% 줄여 납부한다. 2005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부동산세잠행조례(房产税暂行条例)>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 계산에 따르면 부동산세 세율은 12%이다.

개인소득세와 부동산세는 상호 독립적이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도시토지사용세 등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이러한 세금을 모두 부과하면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은 집세를 인상할지 고민하고 세입자들은 집세 인상 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출처 : 반도망(半岛网) 1월 14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