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주택 도농건설청(住房城乡建设厅)은 시장감독국(市场监管局)과 함께 《산동성 전기 부동산 관리 서비스 합의(시범문본) [山东省前期物业服务合同(示范文本]》를 발표하여 산동성 행정구역 내 부동산 관리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관리서비스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총회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다. <시범문본>에서는 주택 분양 기한을 넘긴 관리비의 지불 문제, 빈 주택의 관리비 할인 문제, 공공구역 수익 분배 문제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첫째로, <시범문본>은 분양 기한을 넘긴 주택 관리비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시하였다. 주택을 분양하기 전 관리비는 개발업체에서 부담 하고, 분양 이후 부동산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조건에 부합하지만 기한 내에 분양하지 않은 상황의 관리비는 시공사에서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통지한 후 관리비는 집주인이 관리한다. 부동산 관리 구역 내 준공을 하였지만 매각하지 않고 시공사 원인으로 제 시간에 분양하지 못한 부동산 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시공사 원인으로 부동산 관리구역 내 설비 시설, 도로통행, 환경 등 주택매매 계약 약정 기준에 미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차액은 시공사가 주택관리업체에게 보상한다. 둘째로, 집주인은 주택을 방치할 경우 주택관리업체에 알려서 일부 보수, 수리, 관리 등 사항에 대해 협상하여 누수 및 가스누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시범문본>에서 동시에 쌍방은 약속대로 주택 방치 수속을 이행하고 방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셋째로, <시범문본>에서는 공공구역, 공공시설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 및 주차장 사용으로 얻은 수익은 모든 집주인이 공유한다고 명시하였다.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주택 수리 혹은 주택관리서비스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 수익금은 별도로 계산하고 분기별로 수익내역을 관리구역 내 눈에 띄는 곳에 1개월 이상 공시해야 한다. 출처 : 반도망(半岛网) 1월 15일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