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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의 법률적 특징은? |
등록일:
2005-06-21 조회수: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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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의 법률적 특징은?
1) 증여계약은 일방적계약, 무상계약이 있다. 증여자는 자원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한다. 수증자는 무상으로 상대방이 증여하는 부동산권리를 받는다.
2) 증여계약은 실천성 계약이다.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양도하여 민사법률의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철회를 할 수 없다. 분쟁발생의 경우 수증자는 인민법원에 재정(裁定)신청을 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은 정식 계약이다. 부동산증여 행위는 소유권 이전에 속하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권의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여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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