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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저당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특징은? |
등록일:
2005-06-21 조회수: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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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저당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특징은?
1) 부동산저당은 채권보증을 위해 계약을 설정한다. 효력은 채권설정에 따라 이동, 소멸 등 변화한다.
2) 부동산저당은 일종의 승낙성 계약이다. 일반 이전, 점유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당된 권리귀속증거서류를 저당권자에게 교부하며, 저당된 부동산은 저당자가 점유 관리한다.
3)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저당물로 여기는 그런 저당행위는 무효다. 저당권자 동이 없이 재저당을 잡는 행위도 무효에 속한다.
4) 저당물을 저당권자가 보관 하는 동안 멸실, 손상을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 저당물을 저당자가 멸실, 손상을 입혔을 경우 저당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여, 저당자가 책임져 저당자의 재산으로 대신 저당 잡힐 수 있다.
5) 부동산저당은 일종의 정식법률 행위이다. 부동산 저당행위의 쌍방은 반드시 부동산거래 관리부서의 저당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저당증서를 교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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