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천(陈) 씨는 류(刘) 여사의 집을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5년으로 잡고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규정했다. 1년 후 류여사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했으나 천씨는 임대료는 집값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으로 류여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류여사는 천씨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씨를 고소했다. 본 안건 중, 천씨의 임대료 인상 요구 거부가 법에 어긋난 건가?

답변

본 안건 중, 천씨는 규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여러 주관적인 이유로 거절했다. 천씨는 임차인이 30일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중지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청해 임대인과 상담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았고 천씨를 고소하게 되었다.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류여사와 천씨가 체결한 임대 계약은 합법적인 계약으로서 서명하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쌍방은 계약을 준수하되 누구도 함보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함부로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중국 계약법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간적 제한을 주고 규정한 시간내에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관적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때, 임대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때문에 본 안건 중, 천씨 임대료를 주관적 이유로 거절한 류여사가 계약 위반 책임을 지고 천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