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왕(王)씨는 남자친구와 연애기간 함께 개발상(开发商)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왕(王)씨와 남자친구가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고 대출은 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왕(王)씨는 대출 계약 담보인으로 되어있다. 최근 왕씨(王)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이에 남자친구는 주택권리증(产权证) 신청을 미루고 있으며, “주택 구매시 왕(王)씨가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주택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법원에 왕씨를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왕씨는 이 주택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걸까?

답변:
마유취안(马友泉) 변호사는 “‘물권법’(物权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출자 금액에 따라 몫을 나눈다. 그러나 사법 실천중 출자만이 유일한 고려 요소는 아니다. 법원은 종종 당사자 쌍방이 주택에 대한 공헌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출자측의 몫을 결정한다. 사법 실천중 출자가 아닌 공헌에 대해 많이 고려하며 출자도 공헌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함께 주택을 보러가고, 계약하고, 공동으로 대출(혹은 대출 담보인)을 받고, 투입한 시간과 노력, 모험 모두 공헌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본 안건에서 왕(王)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보러다니고,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왕씨가 대출 담보인까지 맡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공헌 및 모험을 하였기 때문에 왕(王)씨가 출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의 일부는 왕(王)씨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