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高)씨는 결혼하고 줄곧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아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집을 사주고 방산증은 부모님과 고씨 3명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렇다면 고(高)씨의 아내는 이 주택에 소유권이 있나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결혼전 부모가 구매한 주택은  자녀의 개인 증여로 인정된다. 단 반드시 부모가 쌍방을 제외하고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사자가 결혼후 부모가 구매한 주택은 부부쌍방의 증여로 인증된다. 단 반드시 부모가 쌍방을 제외하고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고(高)씨의 주택은 결혼 후 부모님이 샀고 부모와 고씨의 공동 소유이다. 만약 고(高)씨의 부모가 아들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 고씨의 아내는 이 주택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만약 부모님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은 고(高)씨와 배우자 공동에게 증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