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지은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004년부터 줄곧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최근 주민들이 관리실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실은 엘리베이터를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입주자 조모 여사는 “집을 구매할 때 주택 수리비 3000위안을 지불했는데 또다시 몇 천위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저층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허베이 웨이룬 로펌(河北威仑律师事务所)의 스진잉(施振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주택 구매 시 지불한 주택수리비용은 주택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위원회가 부동산관리국에 비용을 신청해 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은 관리실의 과실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관리실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아니면 주민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