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호북성의 장여사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을 구매의향서를 작성하고 의향금 5천위안을 중개업체에 지불했다. 구매 의향서를 작성 하는 과정에 중개업체는 장여사에게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게 되더라도 의향금을 환불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구매의향서상에는 ‘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의향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후 주변 환경과 치안이 안좋다는 지인의 권고에 집을 사지 않기로 하고 중개업체에 의향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장여사는 “새 집을 살때도 생각이 바뀌어 계약이 성사가 안되면 일정한 기간내에는 의향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중고주택은 안되는건가”고 물었다.

부동산 업계인사의 답변:

의향금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구매 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해 지불하는 돈으로 매매 양측이 협의를 달성해 의향서가 계약서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의향금은 자동으로 계약금이 된다. 하지만 협의가 달성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중개업체는 구매자에게 의향금을 돌려줘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어 의향금이 계약금으로 되면 구속력이 생기기때문에 매매 양측 모두 약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약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자에게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장여사의 상황을 놓고 볼때 구두상으로 돌려준다고 했지만 의향서상에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사인이 되어 있기때문에 의향금을 돌려받기 애매한 상황이다.

소비자는 구매의향서를 최대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선 구매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꼭 구매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보장이 없고 현재 중개업체에서 사용하는 구매의향서는 대체적인 내용만 있어 완벽하지 않다. 또한 의향서는 구매자의 의무와 위약 책임만 규정하고 중개업체의 의무와 위약책임은 명기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구매자에게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