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후(胡)씨는 선불금을 지불하고, 34만위안의 대출을 받아 총 금액이 43만위안인 집을 구매하여 2004년 10월 입주 하였다. 2005년 1월, 후(胡)씨는 저우(邹)씨와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부부는 이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혼인 존속 기간 동안 부부는 7만여위안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고, 2005년 7월에 주택 소유권을 후(胡)씨 이름으로 등록하고 방산증을 받았다.

2007년 9월, 쌍방은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저우(邹)씨는 집을 나가는 것을 거절했고 후(胡)씨는 할 수 없이 따로 방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가  결국 법원에 저우씨를 고소했고, 저우(邹)씨와 함께 갚은 대출금의 50%를 돌려주고 저우(邹)씨가 방을 비우기를 요구했으나 저우(邹)씨는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이 일부를 출자를 했으니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
결혼 전에 대출을 받아 구매한 집, 결혼 후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 집은 어떻게 나누 나요? 집의 부가가치 부분은 부부 공동 재산인가요?

답변:
비록 방산증은 결혼 후에 발급 받았더라도 집을 구매할 때 계약서는 결혼 전에 주택 개발상과 체결했고 선불금도 결혼 전에 지불했기 때문에 집은 후씨 결혼 전 재산에 해당된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은 것에 대해서는 쌍방용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개인 채무자의 빚을 상환한 것이지 집을 구매하는데 투자한 것은 아니므로 집의 부가가치로 전환 할 수 없을 뿐더러 집의 부가가치를 추론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수 없다.

본 안건에서 집은 후(胡)씨의 결혼 전 재산으로 후(胡)씨 소유이고, 후(胡)씨는 저우(邹)씨가 방을 비운 후 7일 내에 저우(邹)씨에게 3만 7천여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