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층형 주택 구매시 개발업자는 아파트 옥상의 가든을 증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계약서에는 씌여지지 않았다. 개발업자는 규정에 의하면 이런 형식의 증여는 계약서에 씌여질수 없다고 했다. 주택은 전부 2층으로 구매자는 1층만 구매했고 옥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2층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경우 옥상 가든에 관한 약속이 계약서에 씌여지지 않으면 개발업자를 고소할수 있나?

답변

현재 중국 국내에는 옥상 가든에 관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나 개발업자가 기획 기간에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옥상 이용권은 주택 전체 업주에게 돌려야 하며 단독으로 누군가가 이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주택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든 증여에 관해 서면 형식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物权法)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는 주택 특정구역의 소유권, 공유구역의 공유권과 공유권으로 인한 관리권 등 주택지역에 대한 3종의 권리를 실행할수 있다. 개발업자가 증여한 옥상 가든이 소속되어 있는 토지사용권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토지사용권증을 낼수 있다면 해당 가든은 해당 업주에게 돌려야 하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못할 때 전체 업주가 공유해야 한다. 공유된 가든은 개발업자가 단독으로 증여할수 없고 단독으로 증여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씌여져야 하거나 보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안건 중, 주택 구매자는 개발업자를 고소하여 옥상 가든의 소유권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