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세인 이(李)씨 노인은 집 한 채를 수 년동안 자신을 돌봐준 이웃인 짱(张)씨에게 증여하겠다고 전화와 편지로 약속했으나 노인이 방산증(房产证)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고 집을 증여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짱(张)씨는 바로 이씨를 고소했고 집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질문

해당 안건 중, 노인이 집을 증여하지 않으면 법률에 어긋나나요?

답변

중국 ‘합동법(合同法)‘에 ‘증여인의 자산이 피증여인에게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재해 퇴치, 빈곤층 구제 등 사회적공익과 도덕적 의미의 증여 합동은 증여를 취소할수 없다‘라고도 규정했다.

본 안건 중, 짱(张)씨가 노인 부부에 대한 오랜 시간의 보살핌이 먼저 있었고 노인의 부동산 증여가 그 뒤에 따랐다. 때문에 짱(张) 모씨의 보살핌은 물질적 이익이나 노인의 부동산 증여를 위한것이 아닌 이웃이라는 감정적 기초에서 자원적으로 발생한 도덕적 의미의 행위이다. 위의 ‘합동법(合同法)‘에 따르면 도덕적 의미의 증여는 취소할수 없고 노인이 전화와 편지를 통해 증여에 관한 구두와 서면 형식의 증거가 있기에 노인은 증여 의무를 수행하고 집 한 채를 짱(张) 모씨에게 넘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