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년전, 장(张)씨는 아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7년 후, 노인은 우연히 당시 구매한 아파트의 방산증(房产证)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에게 위탁하여 구매한 부동산이 아들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으로 된 것을 확인한 후 노인은 아들을 고소하고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이전 신청을 했다. 노인의 처리방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답변: 해당 안건은 아들이 ‘부동산 위탁 구매‘와 ‘부동산 상속‘ 두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있다. 아들은 노인이 나이가 많아 아파트를 언젠가는 상속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산증(房产证)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상속인과 상속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결정되고 그 전에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상속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된 내용을 실행 후, 자금을 위탁인에게 전부 전달해야 하고 해당 자금은 위탁인의 개인자산으로서 법적보호를 받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불법으로 소유할 수 없다. 해당 안건은 장(张)씨 노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아들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구매하였고 노인이 부동산의 실제 구매자로서 아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수 없다. 아들은 방산증(房产证) 이름을 노인의 이름으로 돌리고 부동산을 노인의 재산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