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를 5살 아들아이의 명의로 구매 후 부모가 아파트를 언제든지 판매할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부부가 부부갈등 또는 향후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를 고려해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보호자로서 자녀의 재산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민법통직‘ 제 18조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 후,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침범할수 없고 침범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의 경제적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미성년의 신체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미성년의 재산 보호, 민사활동 대리 등이 포함된다.

중국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1.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불하는 등 교육을 위한 자금이 필요 시, 자녀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2. 부모가 자녀의 병을 치료하는 등 건강을 위한 자금이 필요 시, 자녀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3. 부모가 자녀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배상비용을 위한 자금이 필요 시, 자녀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부동산이 합법적인 철거에 직면 시, 부모가 주택 철거로 인한 보상금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관련부서와 ‘주택 철거 보상금 협의‘를 체결 후 자녀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5.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낡은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 시 자녀의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다. 단 새 주택의 가치는 낡은 주택의 가치와 대등하거나 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