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년 전에 결혼한 장(张)씨 부부는 2년 전 140만위안짜리 새 집을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 최근 부부 사이에 감정이 나빠져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방산증(房产证:부동산 등기부 등본)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 측은 선불금과 대출금을 본인 혼자서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아내 측은 자신의 수입 전부를 가사 지출에 썻으니 소유권 절반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변:
혼인법 제 17조 규정에 따르면 이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지만 대출을 전부 갚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갚지 못한 부분은 부부 양측이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 부동산의 방산증(房产证)은 한 쪽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한 일방은 취득하지 못한 일방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한 일방이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지 못한 일방에게 선불금, 총 대출금 및 집 부가가치의 절반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새로운 집주인이 혼자서 갚아야 한다.

이외에 혼인법 중 집 소유권에 관한 사법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 7조 규정: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을 구매한 후, 소유권을 자신의 자식 이름으로 등록 시, 혼인법 제 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은 자신의 자식에게 증여하여 자식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양측 부모가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을 구매 후, 소유권을 일방의 이름으로 등록 시, 해당 부동산은 자신의 부모가 제공한 자금이 전체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만큼 소유하게 된다.

제 10조 규정: 결혼 전, 부부 일방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개인 자산으로 선불금 지불, 대출금 신청 및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 이혼 시 집 방산증(房产证)은 양측이 협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