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붕에 비가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질문 :

올해 초에 푸저우로(福州路)근처에서 집을 임대했고 일시불로 일년 집세를 지불했다. 당시 주택상태도 좋고 주변환경도 우월해 계약체결조약에 임대기간 주택내 보수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가량 거주하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유독 비가 오는 날에 지붕쪽에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엔 주택관리처에 보수 신청을 했으나 이는 부동산개발상이 책임이라고 해서 집주인을 찾았으나 집주인은 자기가 2년동안 살면서 비가 샌 적 없었다며 현재 살고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니 알아서 해결해라고 한다. 그럼 임대기간 계약서에 정확히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에 보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변호사답변: 

비가 새는 현상은 주택건설질량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임대기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얍서법규’에 따라 임대기간 세입자는 정상 사용과정에서 주택질량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책임과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은 주택사용과 관련 없이 주택 질량문제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  

한편 임대기간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보수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서 주택 임대할 경우 주택의 기존에 존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협의를 해야 하며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