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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방산증 발급 절차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2324 
1.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관리국에 부동산 정보 등록

부동산 개발 업체가 부동산관리국에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방산증 발급에 있어 필수 조건이다.  ‘상품주택판매관리법’의 제 34조항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주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60일내에 방산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방산증 발급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등록 업무는 약 20일-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자는 입주 가능 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3개월 후에 개발업체에 방산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다.

2.‘부동산소유권등기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후 개발업체의 도장을 찍거나 개발업체로부터 이미 도장을 찍은 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부동산관리국에 제출해도 된다.

3.측정도면 수령

개발업체가 지정한 부동산 면적측량소에서 측량표를 받거나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개발업체에 가서 받거나 부동산 관리국에 직접 측량 신청을 할수 있다.

4.관련 서류 준비

주택 구매 계약서, 부동산 결산 증빙, 부동산 정보 등기증 등 필요한 서류에 개발업체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공동수리기금, 취득세 납부

공동수리기금과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이 두가지 증빙은 방산증을 발급 받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다.

6.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 부동산구매계약서, 주택 정보, 면적, 거래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예매계약서, 측량표, 부동산 등기증, 부동산 평면도 2부, 공동수리기금 납부 증빙, 취득세 납부 증빙, 소유권자의 신분 증명 서류, 공동소유 협의서, 은행 대출 상환 증명서 등 9개 서류를 제출한다.

7.방산증 수령

방산증 발급 신청 후 방산증수령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에 통지서를 가지고 부동산관리국에서 방산증을 발급 받는다.

방산증 발급 비용

1.취득세:1997년 10월 1일전에 구매한 부동산은 계약서상 거래 금액의 6% 납부

1999년 8월 1일후에 구매, 건축면적이 144㎡미만, 사용면적이 120㎡미만, 구매가격이 4600위안/평방미터 미만, 용적율이 1% 이상일 경우 모두 계약서 상 거래금액의 1.5% 납부, 한가지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상 거래금액의 3% 납부

2.노무비:3위안/평방미터

3.등기비:
100평방미터 미만은 90위안/건
100-200평방미터사이는 100위안/건
200평방미터 이상은 100평방미터당 10위안 추가

4.측량비

50평방미터미만: 80위안/건
50-100평방미터:120위안/건
101-200평방미터:160위안/건
201-300평방미터: 200위안/건

5. 인화세: 계약서 상 거래금액의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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