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북경에서는 흔히 방산증 (房产证) 이라 불리는 부동산 소유 문서로 정식 명칭은 방옥소유권증 (房屋所有权证)입니다.
중국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인증하는 부동산 등기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면 증명서입니다.
현행 중국 법률 및 부동산 소유 등기 제도에 따라 방산증 (房产证)은 법적인 공시 효력이 있습니다.
방산증 (房产证)은 한국의 부동산 문서와 비유하자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합쳐놓은 부동산 소유 권리 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계약(임대/매매)전에 당연 절차로 부동산 소유인 및 저당 등기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경의 경우 , 방산증이 곧 소유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원본 뿐만 아니라 복사본 조차도 미리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계약 (임대/매매) 당일 확인하거나, 계약 관련 대금이 전달되는 중요한 절차시에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지참한 방산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아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 조차도 방산증 (房产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 대출 받은 부동산(아파트)의 경우, 대출 은행에서 근저당 등기를 대신 방산증 (房产证)을 보관하는 경우.
2. 입주한지 2년이 안되는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아직 방산증 (房产证)이 제작되지 않은 경우)
실제 부동산 중개 업무 과정에서
상기 1번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서 방산증의 복사본만을 확인하거나,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 은행에 가서 직접 원본을 확인합니다.
2번의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통해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단지 절차의 앞,뒤 순서가 다를 뿐,
북경도 역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는 부동산 소유 및 권리 관계를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부동산 소유 문서인 , 방산증 (房产证)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