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

중국에서 살면서 한족과 결혼 후 와이프 명의로 집(중국)을 샀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 부동산을 저의 문서상의 동의 없이 집사람 임의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중국의 <도시 부동산법>에는 공유 부동산은 기타 공유인의 서면적인 동의가 없이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인은 집문서에 등록된 공동명의자를 말합니다.

즉 결혼 후 부동산 명의자자 단순 배우자라면, 명의자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동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자가 부부 공동이라면 꼭 쌍방의 서면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