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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권 출양이란 등록일: 2006-02-21  조회수: 2277 
질문 : 토지 사용권의 출양(出讓)은 무슨 뜻이며 출양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토지 사용권 출양(出讓)은 국가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일정한 기한내에 토지 사용자에게 출양(出讓)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 사용권의 출양금(出讓金)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 사용권 전양(轉讓)은 廣義(광의)와 狹義(협의)의 뜻이 있으며 廣義(광의)로는 토지 사용권이 변경되는 행위를 가리키고 토지 사용권의 출양(出讓)이 포함됩니다. 狹義(협의)로는 양도인이 토지 사용권을 가진 후 매매, 증여 혹은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토지 사용권을 재양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토지 사용권 출양(出讓)의 방식은 1)입찰방식, 2)경매방식, 3)협의 출양 등 방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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