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초, 왕모씨는 부동산 개발상과 ‘분양주택청약계약(认购商品房合同)’을 계약하고 당해 3월말까지 개발상과 ‘분양주택매매계약(商品房买卖合同)’ 및 보충계약서, 물업관리 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시 왕모씨는 계약금 1만 위안과 대출 수속 등 관련비용을 지불하였다.
당월 20일 왕모씨는 부동산 개발상에서 제공한 ‘분양주택매매계약(商品房买卖合同)’ 및 보충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상에게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어 왕모씨는 법원에 신고하여 부동산 개발상에서 정부 주관부문이 발급한 “선분양주택계약(商品房预售合同)’을 제공할 것과 계약의무 과실 조건으로 계약금 1만위엔 및 1만위엔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쌍방이 체결한 ‘분양주택청약계약(认购商品房合同)’을 종지시키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관련 비용은 피고가 반환해주어야 하나, 원고의 기타 소송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약계약(认购商品房合同)’ 과 매매계약서(商品房买卖合同)’의 차이점 중국 최고 인민법원의 “분양주택매매계약”에서 분쟁 안건 심리(审理)에 관한 법률문제의 제5조에 의거하면 “분양주택의 청약(认购, 订购, 预订) 등 계약이 “분양주택 매매관리방법”의 제16조에서 규정한 ‘분양주택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구비하고, 판매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구매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 본 계약서는 “분양주택매매계약(商品房买卖合同)”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주택매매관리방법”의 제16조에 따라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 부동산 개발기업과 매수인은 서면으로 된 “분양주택매매계약(商品房买卖合同)”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주택매매계약(商品房买卖合同)”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명칭 혹은 성명과 주소 2. 분양주택의 기본 상황 3. 분양주택의 판매방식 4. 분양주택의 금액 확정 방식 및 총 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간 5. 교부 사용조건 및 날짜 6. 인테리어, 설비 기준 승낙 7. 물, 전기, 가스, 난방, 통신, 도로, 녹화 등 부대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교부 승낙 및 관련 권리와 이익, 책임 8. 공공 부대시설에 대한 권리 귀속 9. 면적 오차에 대한 처리방법 10.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 11. 분쟁에 관한 처리 방법 12. 위약책임 13. 쌍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분양주택의 구입(认购)이란? 일반적으로 판매인과 매수인이 분양주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전 청약계약(认购合同)을 체결하고, 주택 매매 관련 사항을 확정한 후 일정한 금액의 계약금을 받고 있다.
청약계약은 당사인이 일정한 기간내에 “분양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약정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없기 때문에, “청약계약”은 “매매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분양주택매매계약”의 “예약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