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확인은 주택 매매 혹은 임대 시 필수 체크 사항이다 . 부동산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분양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은 농촌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개발한 주택을 구매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그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 즉 , 부동산 소유권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 촌 소유가 되는 집체 소유인 부동산을 구매하여 , 재 양도에 많은 어려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
칭다오시는 2005 년 6 월 1 일 부터 개인이 비일반주택 ( 非普通住房 ) 을 구매 할 경우 주택금액의 3% 에 해당하는 계세 ( 契税 ) 를 부과하며 , 주거용 일반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50% 를 할인한 주택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계세 ( 契税 ) 를 실시한다 .
부동산 재산 소유권 등기 시 준비 서류
분류 | 준비 서류 | | 구매측이 개인 일 경우 | • 구매인 , 매매인 쌍방의 부동산 재산 소유권 등기 신청서
• 부동산 구매 계약서
• 부동산 구매 영수증 ( 원본 )
• 평면도면 ( 개발회사에서 날인 한 후 유효 )
• 구매인의 신분증 복사본 |
| 구매측이 회사일 경우 | • 구매인 , 매매인 쌍방의 부동산 재산 소유권 등기 신청서
• 부동산 구매 계약서
• 부동산 구매 영수증 ( 원본 )
• 평면도면 ( 개발회사에서 날인 한 후 유효 )
• 법인 혹은 기타 조직 자격 증명 ( 영업집조 ) 복사본 ( 회사에서 날인한 후 유효 ), 소유권 등기 위탁서 , 위탁인의 신분증 복사본 |
비고 :
• 부동산 소유 등기를 위탁 대리할 경우 , 공증을 받은 위탁서 및 위탁인의 신분증 복사본 제출
• 업무시간 :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고 , 모든 서류가 준비 되었을 경우 , 접수 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완성된다 .
세금기준
| 구매측 |
판매측 |
| 계세 ( 契稅 ) |
인화세 ( 印花稅 ) |
측량비 ( 测绘费 ) |
수속비 ( 手 续费 ) |
6%
3%
1.5%
면제 | 5 元 | 0.16 元 / 평방미터 | 0.5% |
비고
•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000 년 6 월 1 일 전 ( 주택 구매 계약서 기준 ) 에 구매할 경우 , 거래가격의 1% 에 따라 거래세를 납부하며 , 구매 및 판매측이 각각 절반식 부담한다 . 2000 년 6 월 1 일 이후에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0.5% 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한다 .
• 1997 년 10 월 1 일 전 구매한 분양주택은 6% 에 따라 계세를 납부하고 , 1997 년 10 월 1 일 부터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3% 에 따라 계세를 납부한다 .
• 1999 년 8 월 1 일 부터 개인이 주거용 일반 주택을 구매할 경우 1.5% 에 해당되는 계세를 납부한다 .
• 1999 년 8 월 1 일 부터 비어있는 분양주택 ( 1998 년 6 월 30 일 전까지 판매하지 못한 분양주택 ) 을 구매할 경우 , 2000 년말까지 계세를 면제한다 .
자료원 : 청도부동산거래센터 (2000 년 9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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