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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매할려면? 등록일: 2007-05-09  조회수: 5672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매할려면?

2006년 7월 11일, 중국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 외환 관리국 등 6부 위원회는 “부동산 외자 진입 비준관리 규범화(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에 관한 의견을 연합 발표하고 외자기업 및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실명제를 실행했다.

즉,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중국 국내의 부동산을 구매할려면 반드시 실명제를 채택해야 하며, 중국에 자기업 설립을 하지 않았거나, 중국 국내에서 직장 및 학교에 다닌지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기준을 원칙하고 있는데, 집문서(房地产证)에 등기 되어 있는 권리인 이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 구매 시 실명제를 채택하지 않고 중국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집문서에 등기 되어 있는 권리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소유로 변경시키려면 법률상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투자한 부동산 금액과 관련 세금은 그 외국인이 중국인에게 지급한 채권으로 인정되기에 중국인 부동산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최종 부동산 소유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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