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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유권과 소소유권이란 등록일: 2007-12-20  조회수: 2984 

중국 부동산 소유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분양주택 즉 개인 소유의 집으로 이를  대소유권집(大产权房)이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경제실용주택 혹은 농촌주택 같은 집체소유의 집으로 이를 소소유권집(小产权房)이라고 한다.

특히 소소유권집((小产权房)의 토지는 집체소유의 토지로 농업생산 혹은 경제실용주택 의미의 주택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 주민 혹은 외국인들이 농촌사람의 명의를 빌어 집체소유의 토지위에 건설한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보장 되지 않는다.

소소유권(小产权)과 대소유권(大产权)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1. 개발상의 소유권을 대소유권(大产权), 구매자의 소유권을 소소유권(小产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구매자의 소유권은 개발상 소유권으로부터 분리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상의 소유권이 크기 때문에, 구매자의 소유권을 소소유권(小产权)이라고 하는데 구매자의 개인 소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보장 된다.
2. 국가에서 발급한 소유권을 대소유권(大产权)이라고 하며, 국가에서 발급하지 않고 향진(乡镇)부문에서 발급한 소유권 증서를 소소유권(小产权)이라고 한다. 특히 주택 구매자들은 향진(乡镇)에서 발급한 주택 소유권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집은 국가에서 발급한 토지사용증 및 분양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
3. 살던 집을 양도할 때 토지 출양금을 지불해도 되지 않는 집의 소유권을 대소유권(大产权)이라고 하며, 토지 출양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소소유권(小产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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