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0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이 2009년에 준공되어서 2009년 3월에 입주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집을 팔려고 하니 부동산 권리증(房产证)이 없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개발업체 측은 벌써 8개월째 미루고 있어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부동산 구매 인이 부동산권리증(房产证)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계약에 약정한 부동산 소유권등기 기한 내 발급 받지 못할 경우,
2. 부동산 준공 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사용일부터 90일내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3. 이미 준공 된 부동산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체결 일부터 90일내 발급받지 못할 경우

위 사례는 2007년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 입주를 하게 되었으면 개발업체는 2009년 3월부터 90일 내에 상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구매자는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설령 계약서에 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손실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액과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대출이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약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