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느 날 갑자기 세들어 살던 집이 팔렸다면서 집을 나가라는 집주인,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 중국 현행법상 집주인은 주택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는 이유나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사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강제적으로 전기, 물 등의 사용을 못하게 하여 부득이 이사를 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정신피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중국인민법원 관계자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경우를 예비해 주택 임대 시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날로 치솟는 주택 임대 가격을 고려해 위약금은 최대 1년 임대료의 30%좌우로 정할 수 있는데 위약금이 많을수록 부득이 집을 빼야 할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