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중국 정부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부동산 억제 규정에는 개인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50%이상의 선불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1.1로 껑충 뛰어 대출이 어려워 지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문: 급격한 정책의 변화로 선불금이 늘어 나면서 계약 해지를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대부분 구매자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동산 구매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들어 대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계약해지가 급증하는데 대부분 구매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위약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급격한 대출,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 처리 조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구매자는 부득이 계약해지를 하게 될지라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또한 중국’계약법’ 조항에는 반드시 ‘부담할 수 없는 상황’과 ‘갑자기 형세가 바뀐 상황’ 에 계약해지를 하게 될 지로도 위약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할 수 없는 상황’, ‘갑자기 형세가 바뀐 상황’ 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시장의 변화 때문에 구매자기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안될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이럴 경우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이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구매를 할 경우 부동산 위치뿐만 아니라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에서 실시되는 부동산 정책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