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난 6월, 만(万)모씨는 A 부동산 중개업체에 예약금 3,000위안을 지불하고 <고객위탁확인서>를 체결하였다. 확인서에는 채모씨가 A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주택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판매가격의 2%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만(万)모씨는 A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되었지만 대출문제 구매계약을 성사하지 못했다. 이에 만(万)모씨는 예약금을 돌려받기를 원했으나 중개업체는 되려 3,000위안은 중개서비스 제공비용으로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에 위약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장했다.

문의) 이럴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받은 예약금은 합리적인가?

답변) 부동산 중개업체는 위탁인과의 판매자 사이 중간역할을 하는 3자로 중개 서비스비용은 중개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서체결법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위탁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즉 전체 중개비용의 20~30%를 예약금을 지급받아 위탁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며 계약이 성사되어야 나머지 중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중개업체의 경우 만(万)모씨는 부동산 대출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해당되며 중개업체로부터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